대법원은 아울러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진행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고인의 빚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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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해 하시는데요. 망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안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셔야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신청보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겠지지만, 기각 및 폐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신청을 할 부산개인회생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었던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는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할 개인회생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신용거래를 하기는 부산개인파산 어렵습니다.
앞서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개인회생 단점은 신용대출에도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신용대출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 현재 연체중인 경우, 연체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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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수리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그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된답니다.
반면 한정승인 단점은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